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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광등 및 수은의 관련법규는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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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,442회 작성일 18-07-23 11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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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7호 (재활용의무대상 제품.포장재) 에 의거하고 있습니다.

*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(폐기물 배출자의 범위)
가.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 소유자.점유자
나. 폐기물을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
*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(환경부훈령재828호)
사업장 페기물 배출자는 지자체에 처리실적을 신고

*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(과태료)
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